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 문제 정답 오류 주장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

응시자 A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자 시험 문제 중 하나의 정답이 잘못되었으며, 정답이 올바르게 수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상승하여 합격선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제의 정답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AA의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응시자 AA: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일반토목) 직렬에 응시했으나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 이 사건의 원고 겸 항소인입니다.
•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 겸 피항소인입니다.

분쟁 상황

응시자 AA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일반토목)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습니다. AA는 시험 문제 중 1개의 정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문제의 정답이 올바르게 수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73.33점에서 74.16점으로 상승하여 당초 합격 예정 인원에 포함된 다른 응시자 A와 동일한 74.16점이 되므로 자신도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기존의 정답 결정 과정에 위법이 없었으며, 설령 정답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선정 결과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A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설직 직렬 필기시험 문제 중 하나의 정답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정답 오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원고 AA의 필기시험 점수가 변경되어 합격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3. 시험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 및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응시자 AA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장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오류가 전체 합격자 구성이나 합격 인원수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원고 AA를 포함한 누구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정답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 오류가 합격선이나 전체 합격자 구성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A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의 합격자 선정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며, 그 재량권 행사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시행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출제, 정답 결정, 채점, 합격자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이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될 때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답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제1호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다음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을 준수했으며, 정답 오류 수정 후에도 합격선 75점(총점 450점)을 유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약 133%인 40명을 합격시키는 것이 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합격선을 74.16점으로 조정하면 합격 인원이 47명(선발 예정 인원의 157%)이 되어 이 기준에 반하게 됩니다.
3.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이 제도는 특정 인원의 추가 합격을 통해 지역 인재 또는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선발 인원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 AA는 필기시험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추가 합격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문제 정답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가 확인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거나 합격 여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중요한 것은 정답이 수정될 경우 실제 합격선 및 최종 합격자 구성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정답 오류로 인한 점수 변동이 있었더라도 그 변동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합격자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불합격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 정답 결정, 채점, 합격자 선정 등은 시험 시행 기관의 넓은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 재량권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4. 시험 합격자 선정 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등 인사지침이 정한 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정답 수정 후에도 이 기준에 따라 합격자가 선정되며, 단순히 특정 응시자와 동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인재채용목표제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같은 특별 전형 제도는 전체 합격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