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방설비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E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208,562,7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의 채권에 대해 상계하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거는 인정되지만, 이 금액이 피고 또는 E와의 계약 범위 내에서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유지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