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코치의 미성년 제자 성추행 사건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미성년 학생들인 피해자 E과 G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체육 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으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지도를 받던 고등학교 여자 운동부 학생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
• 피해자 G: 피고인 A의 지도를 받던 고등학교 여자 운동부 학생으로, 피고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 피고인 측 변호인: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이자 운동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1. 피해자 E 관련:
   • 체육관 무대 단상에서 코를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라 불가능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야간 운동 후 기숙사에서 불러내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숙사 통제가 엄격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야간 운동 후 혼자 남아있게 하여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며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학부모들과 어울렸을 뿐 운동부 학생들과 한 방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G 관련:
   • 2011년 8월경 야간 운동 후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도중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차량 구조상 키스가 불가능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오후 훈련 후 귀가했으므로 데려다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E과 G의 진술 신빙성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자유 침해 인정 여부, 공소사실 특정 및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E과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교사 및 감독이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내용을 보낸 점,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 이 사건의 핵심 혐의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 '위계'는 가해자의 거짓이나 속임수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교사 및 감독이라는 지위가 '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 강제추행의 의미: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우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즉시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파기):
   •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진술이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우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행동의 다양성: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3. 위력에 의한 추행의 판단 기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예: 교사와 학생),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객관적 정황 증거: 가해자의 변소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 통신 기록(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배치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범행 일시의 특정: 성폭력 사건에서 범행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취업제한 및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