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D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

A와 D 부부가 이혼하고, A는 D에게 재산분할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합의한 조정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가 배우자인 피고 D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혼과 더불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를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으로는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로 원고 A는 피고 D에게 2026년 6월 10일까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2026년 6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 및 사적 연금은 가입 명의자가 전부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외 조정일 현재 보유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 A와 피고 D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부부간 합의를 통해 각자의 연금을 각자 수령하고 분할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특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법령의 일반 원칙과 다르게 연금 분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분할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외에도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명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된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 능력과 기한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관련 합의 시 부제소 합의(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포함하는 경우, 추후 이혼과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채는 조정일 현재 확정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조정 전에 모든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