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땐 부모님 돈도 반씩? 상속 받은 재산, 부부 재산 분할에 끼어들 수 있을까
특유재산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이혼을 앞둔 부부라면 “상속받은 돈도 나눠 가져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친척에게서 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부르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만 쪼개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소송 경험이 많은 법원 판사들은 "이거 완전 고정된 법칙은 아니에요"라며 예외를 인정해요. 아내나 남편이 특유재산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면, 그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집 고친 건 내 공" 인정받으려면?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샀던 아파트 대출을 배우자가 대신 갚았다거나, 증여받은 건물을 직접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올렸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의가 내 이름이라고 무조건 내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법원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통한 기여입니다. 그냥 빨래하고 밥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사비용 조달, 자녀 양육, 정신적 지원 등과 합쳐지면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로 인정되기도 하니까요.
"네가 알든 모르든 같이 산 건 의미가 있다"
법원은 결국 ‘그 재산이 부부 생활과 얼마나 연결돼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시골의 농지고 상대방은 존재조차 몰랐고 유지비용도 내지 않았다면 나눌 필요 없어요. 반면, 같이 살면서 자주 관리하고 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도움을 줬다면 분할 지급 대상입니다.
즉,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부부가 함께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런 사례들은 각 부부의 사정,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태 등을 꼼꼼히 따져 판결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이혼 후 재산 문제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닌 생활 속 기여도를 평가하는 복잡한 퍼즐임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