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창원 B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 주민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들인 주민들은 창원 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