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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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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4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수행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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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