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판결

C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C (손실보상금을 요구한 당사자)
• 전주시장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

핵심 쟁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원고 C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실보상금 소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C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