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진행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의 중단한 사유와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소송의 참가자격

•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3항).

소송의 중단 및 포기 등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6항·제8항).

  •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4항·제15항).

  • 이 경우 법원은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의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소송의 수계(受繼)

•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8항 전단).

•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송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전단).

•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후단).

Q. 주민소송시 당사자 합의로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A.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법적인 판단 착오 등으로 꼭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소송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2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