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법리는 정확히 적용되었고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