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요약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 법원이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이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가능한 사유와 비교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4조 제1항 각 호에는 상고심에서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법률사무소홍림 형사전담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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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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