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 부과 취소 소송 판결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의 상고가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주장한 회사이자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입니다.
• 종로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기관의 장으로서 원심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비용은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의 절차적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시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로세무서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