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자 자격 확인 다툼 상고 기각 사건

원고 A가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 B협회가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법률에 비추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된 피상고인입니다.
• 피고 B협회: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당사자이자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B협회가 제기한 상고에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B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B협회의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