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이란?

•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보호대상아동은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양육(위탁가정)되거나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생활하며 보호조치를 받습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참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참조).

보호기간의 연장

•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재보호조치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이란?

•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참조).

자립지원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지원 대상

•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위의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립지원 단계별 서비스 내용

• 1 ~ 6단계: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7단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