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횡령 배임 등 여러 불법 행위 의혹 판결

대기업 회장 A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부당하게 사용하여 배임을 저지른 혐의, 주식 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 외화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약사법을 위반하여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대기업의 회장 또는 주요 경영진으로,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입니다.
• B: A와 함께 여러 혐의에 연루된 관련자입니다.
• 주식회사 C: 법인 피고인으로, A 및 D와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C의 관계자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G: A와 B의 횡령, 배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V: A의 횡령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의료법인 AC AE병원: A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의료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인 A가 주도하거나 연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부당하게 매입하고, 주식 시장에서 정보를 조작하여 이득을 얻었으며,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해외 외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와 관련된 법인 C 및 임직원 D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불법 제조 및 판매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약사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이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와 B에게 주식회사 G의 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우리사주 주식 취득 관련 자금 약 13억 7,416만 원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와 B의 주식회사 E 주식 고가 매수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위계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이득액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4. 피고인 A가 T 명의 계좌의 48억 원,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G 자금 43억 원 및 V 자금 7억 원, S에 송금된 4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5. 피고인 A의 E 주식 고가 매수 및 의료법인에 대한 43억 원 대여 행위가 업무상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고인 A의 관세포탈, 배지 및 시약 밀수출,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행위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7.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 D의 줄기세포치료제 추출·배양·증식·불출 행위가 약사법상 '의약품의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주식회사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 피고인 A, B:
  • 주식회사 G의 자금 600만 달러 횡령 혐의와 우리사주 주식 취득 관련 자금 13억 7,416만 원 횡령 혐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E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하한에 미달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T 명의 계좌 48억 원 횡령,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G 자금 43억 원 및 V 자금 7억 원 횡령, S에 송금된 4억 5,000만 원 업무상횡령, E 주식 고가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의료법인에 대한 43억 원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부당이득 5억 4,331만 원), 관세포탈, 배지 및 시약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D:
  •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식회사 G의 E 주식 고가 매수에 따른 배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의 하한을 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이득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형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는 경우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회사 자금 48억 원, 43억 원, 7억 원, 4억 5천만 원 등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E 주식을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의료법인에 43억 원을 대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증권거래법 포함)​: 이 법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 A가 약 5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세법: 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에 관한 사항과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2호는 '수출'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배지 및 시약을 밀수출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를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특정 외화 예금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가 이에 위반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약사법: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약사(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 D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기업 자금 관리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지출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의 임무 위배 행위 주의: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고가 매입이나 부적절한 대여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식 시장 법규 준수: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위계 행위나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 거래 및 수출입 규정 확인: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또는 물품을 수출입할 때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약품 관련 법규의 이해: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약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치료제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의 고의'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죄에서의 고의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의 중요성: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