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 기각 사건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로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안성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안성시장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해당 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및 타당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