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심사 회부 거부 결정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난민 인정을 위한 심사 회부 결정이 거부된 것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심사 회부 거부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회부 결정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난민 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핵심 쟁점

난민 인정 심사 회부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상고심 기각 여부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난민 인정 심사 회부 결정 거부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