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제□□□기무부대 소속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한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 판결

이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은 극히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동시에, 진정한 군사기밀은 철저히 보호되는 균형 잡힌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