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이 간부직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해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들이 징계해직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그 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징계해직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해당 인사규정이 유효하며, 징계해직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과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징계해직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부직원의 임면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과 정관의 규정이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징계해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해직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원고 2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