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8쪽참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 참조).

이용 대상 및 이용 비용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및 101쪽 참조).

  • 주·야간 보호서비스: 보호기간은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보호하되,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