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문제의 정답이 2개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부동산공법 A책형 81번 문제의 정답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①번 답항을 선택했으나, 피고는 ④번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들은 ①번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④번 답항만이 정답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①번 답항이 틀린 설명임을 지적하며, ①번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①번 답항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으며, 원고 4와 7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