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공연”이란?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

  •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공연장”이란?

•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장운영자 등은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0조의2).

  •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2조의7제1항·제2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제2항).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 위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o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