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C을 알게 된 후,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2022년 5월 31일로 정해졌으며, 이후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2022년 3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