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사기
피고인은 2017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의 신분을 도용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가짜로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들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1일에는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 P를 차로 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P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서 4년 2개월 사이의 형량을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