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아들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명의만 원고 A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양도 대금 7,58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B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 A의 아들 C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중 C는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했고, 원고 A는 채권 양수를 근거로 청구 원인을 변경하여 다시 7,585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가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피고 B에게 7,585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명의는 C의 어머니인 원고 A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양도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 A가 아니라 C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던 중 C는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원고 A는 이 채권 양수를 근거로 피고 B에게 양수금 7,5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C이 어머니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가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 A가 잘못 지정된 당사자임이 밝혀지자, 원고 A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게 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신탁법 제7조는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엄격한 의미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 등에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와 행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와 C가 모자 관계인 점, 소송 진행 중 실질적 당사자가 C임이 밝혀지자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점, 채권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이나 정산 등 실제적인 금전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C의 원고 A에 대한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리자와 명의상 권리자가 다를 경우,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리자가 명의상 권리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면, 법원은 이를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인 '소송신탁'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와 같이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가 지급이나 정산과 같은 실제 금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소송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당사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