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

주점 사장인 피고인이 손님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잠이 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안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C(가명): 피고인의 주점에서 하루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함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인터넷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하루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C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법적 조치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준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일수록 범죄 노출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직후 주변 CCTV 확보, 진술서 작성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