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와 채무 불이행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사기 사건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당근마켓)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명품 가방, 패딩 등을 판매하면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나 가품을 건네거나, 액정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정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류를 제공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의 주유비를 미지급하고, 인터넷 및 TV 설치 후 약정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다른 지인 명의로 고가의 승합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할부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전유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기범
• 피해자들 (B, G, I, K, N, Q, S, V, Z, AC, AI): 모바일 상품권, 명품 가방, 휴대전화, 주류, 주유비, 인터넷 설치 사은품, 차량 구매 대금 등을 편취당한 다수의 개인 및 업주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에서 이미 사용된 신세계 및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총 43만원과 51만원 상당을 할인 판매하여 편취하고, 가품 보테가, 고야드 클러치 가방을 정품이라 속여 67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가품 몽클레어 패딩을 정품이라 속여 45만원을 받아냈으며,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액정 터치가 고장난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정상품이라고 속여 12만원을 편취했습니다.
2. 대금 미지급 사기: 유흥주점 두 곳에서 총 60만원 상당의 술값(소주 3병, 맥주 30병, 도우미 3명)과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공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 대행업체의 주유비 총 141만 8천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유하게 했으며,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 가입 시 사은품 39만원을 선지급받고도 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3. 채무 불이행 사기: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달라며 차량을 맡기고 한 달 내 변제 약속을 했으나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32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 승합차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고 아파트 청소일이 끝나면 차량 대금을 갚고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270만원 상당의 중고 승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한 뒤 첫 회 할부금 57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전혀 내지 않고 차량을 전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대금 미지급 사기, 차량 대금 편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횟수와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2024고단252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4고단917호 사건의 피해자 AI에게 중고 승합차를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 가품 명품 등을 판매하여 재물(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술값, 주유비,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채무를 면하거나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그리고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벌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 거래 및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가 물품이나 상품권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품권 및 명품 구매 시 검증: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이나 가품 명품은 사진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품 인증이나 사용 이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금을 미리 송금하기보다는 물품 수령과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3. 금전 대차 및 계약 관계: 개인 간의 금전 대차나 계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대금 지급: 주점이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금 결제 능력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주문을 자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