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간 모텔 성관계, 강간 무죄 판결 사건

청각장애인 피고인 A가 특수학교 동창인 청각장애인 피해자 B를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각장애 4급의 남성으로, 피해자 B와 특수학교 동창 관계입니다.
• 피해자 B: 청각장애 2급의 27세 여성으로, 피고인 A와 특수학교 동창 관계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5월 27일 새벽 5시 58분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7시 54분경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수화로 협박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고 공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년 후인 2019년 1월 8일, 피고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협박 여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저항 여부, 그리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 요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전반에 걸쳐 수차례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증거(카드 사용 내역, 일출 시간 등)와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서 성관계 전후 행동 양상, 그리고 고소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관계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 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 시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변화가 특정 사건(예: 금전 문제)과 연관될 경우,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처럼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수화 내용이 오역되지 않도록 정확한 통역이 중요하며, 특정 수화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