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C호텔 객실 및 공용부 인테리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주식회사 B가 특정 기한까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약속된 날짜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 대금 329,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총 32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표를 지불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C호텔 인테리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역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확약서상의 지급 조건 외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표'가 실질적인 지급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확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329,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6일부터, 나머지 174,5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확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 대금 32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PF 기표'가 지불 조건이라는 주장은 확약서 문언에 배치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나 확약서의 내용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지급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다가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