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
4. 운수 및 창고업 | |
5. 정보통신업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월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3까지의 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의2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해당하는 사업별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3까지의 서식)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함)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후단).
업무분담자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3서식)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