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5세부터 B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며 2014년 1월경 무르시 정권 항의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약 1년 6개월간 불법 감금되었다가 2015년 6월경 석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본국에서 석방된 이후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까지 별문제 없이 거주했고 난민 신청 후에도 본국을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난민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 인정 요건 및 증명 책임: 법원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주장하는 외국인 즉 난민 신청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부족, 본국에서의 생활 지속, 난민 신청 후 본국 방문 및 여권 재발급 사실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가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을 넘어서 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부 문서 언론 보도 진단서 증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은 난민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장기간 안전하게 거주했거나 난민 신청 후에도 본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본국 정부의 도움(여권 재발급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난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