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책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허위 복권 구매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수익금 환급을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여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본사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서 고객센터 관리, 투자금 분산 이체 역할을 하거나, 국내 인출팀의 관리자 및 팀원으로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 범죄단체'라는 조직이 2019년 초부터 활동하며 고수익 투자 기회를 미끼로 사람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조직 계획 및 방법: 총책들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 문자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문자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원금 100% 보장, 평균 수익률 300%'를 약속하고, 허위 복권 구매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거나 손실을 본 것처럼 꾸몄습니다. 특히, 수익금 환급을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거나, 은행 전산 오류를 핑계로 다시 수수료를 보내라고 유도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물적 시설 및 운영: 조직은 2019년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세부시티, 국내 여러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가상 사설망(VPN), LTE 무선 라우터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췄습니다.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조직원 모집 및 관리: '고수익 알바' 홍보글이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신규 조직원을 모집했고, 범행 매뉴얼을 제공해 교육했습니다. 총책은 해외 근무 조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임의 귀국을 방지했으며, 팀원이 이탈하려 하면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수사 회피 전략: 와이파이 이용 제한, VPN 장비 사용, LTE 무선 라우터 사용, 텔레그램 메신저만 사용, 타인 명의 카카오톡 이용, 단기간 대포 계좌 사용 변경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과 정교한 수법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만큼 본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범행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나 범행 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조직 내의 역할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B 등이 구속되거나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려 했던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법원은 이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으로부터 6천만 원, 피고인 G으로부터 4천만 원, 피고인 H으로부터 6천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전화금융사기(재테크 사기)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용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F, G, H이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 본사팀 팀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F은 국내 인출팀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다른 하위 역할 분담자들과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사이트 관리 또는 계좌 이체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미 다른 관련 사기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가 많아, 기존 사건과의 형평성 및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F, G, H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참여했으므로,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도 전체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F, G, H은 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활동죄가 성립하는 경우,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사기 피해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수익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재산형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시로 그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미리 회수하여 범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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