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허위 서사를 만들어 여론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 시절이 아니라 성인 시절에 찍은 사진을 마치 미성년 시절의 증거인 양 왜곡하였으며 공적으로 보이던 편지와 사적 엽서를 오히려 교묘하게 배치해 실제 상황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의 사생활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죽은 이의 목소리를 빌어 허위 이야기를 선전했다는 심각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에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루머 저작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기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을 비판하였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의도적 공모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본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명예훼손 사건의 틀을 넘어 증거의 위조와 조작, 가공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대국민 선동과 사기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인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및 공문서 등 위조죄(제225조)와 사기죄(제347조)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 및 증거 조작은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본 사건을 관찰할 때는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