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업 실패로 인한 자금난 속에서, 피고인 B, C에게 원금과 고수익(30%)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G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는 B, C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전 투자금을 '돌려막기'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B와 C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고, 이 중 일부는 A가 운영하는 회사(D)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이나 피해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으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상황이 좋지 않던 피고인 A는 동업자 B, C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 C은 A의 지시에 따라 기존 사업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금과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투자금 중 일부는 A가 운영하는 회사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구체적인 기망 행위나 피해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피고인 A,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고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기망 방법이나 피해자를 몰랐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으며, 직권 심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할 때,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2013도5080, 2008도6706, 2020도12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 C에게 투자자 모집을 지시했고, 자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며, B, C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편취된 투자금의 정산이나 분배 방식은 공범들 간의 내부 문제일 뿐,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및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장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제출하지 않았기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회사의 재정 상태,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록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가담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