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3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준법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 절도, 일반 절도,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까지 위반하며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연 적정한지 즉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A는 신변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야간에 문호나 담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주거침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이를 위반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며, 특히 누범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 참작 감경'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를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탄원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상습성 등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