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부업을 찾던 중 '위챗'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차량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이동하며 네트워크 신호를 테스트하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이 배우자 명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대화 내역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