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계측장비 설치 산지 일시 사용 불허가 취소 판결

주식회사 A가 소유한 임야에 기상계측장비 설치를 위해 울진군수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진군수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울진군수는 거부 사유로 향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산림 훼손 우려와 사업성 부족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실제 신청 목적(기상계측장비 설치)이 아닌 미래의 다른 사업(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기준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석재, 골재, 석물 채취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경북 울진군 임야 348,992㎡의 소유자이며, 기상계측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원고입니다.
• 울진군수: 주식회사 A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15일 경북 울진군 소재 소유 임야 348,992㎡에 기상계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울진군수에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수는 2021년 2월 4일 신청된 기상계측장비 설치 목적이 아닌 향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산림 및 금강소나무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하고, 사업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울진군수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된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의 장래 다른 사업 계획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울진군수)가 2021년 2월 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산지일시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울진군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된 사업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요인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근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5항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른 허가 심사를 진행했으나, 그 판단 기준 적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산지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조건·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특히 풍황계측시설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풍력발전시설의 기준으로 풍황계측시설 설치 신청을 심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산지전용허가의 심사):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허가를 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여부가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권한 행사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위배될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기상계측장비 설치라는 실제 신청 목적이 아닌 풍력발전단지 건설이라는 가상의 목적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거부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00㎡ 면적의 기상계측장비 설치가 중대한 공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신청으로 인한 사익 침해와 공익 달성 간의 비례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6): 이 조항은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풍황계측시설의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을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기관은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된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장래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신청된 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된 사업이 산림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면, 과도한 공익 침해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풍황계측시설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는 풍력발전시설 설치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각 시설에 대해 별도의 설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거부처분 사유가 법령상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을 포함하거나, 실제 신청된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근거로 할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