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장의 회사 자산 매각대금 횡령 및 개인 대여금 미반환 사건

원고 회사의 실장인 피고 C가 원고 회사의 부동산 지분 매매 대금 9천여만 원을 딸인 피고 E의 계좌로 받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원고 회사가 피고 C의 개인 채무 1천9백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매매 관련 세금과 수수료 4백6십여만 원도 대납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원고 B은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1천9백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17,8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횡령금, 대납금,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D와 딸 피고 E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며, 피고 D가 자신의 아파트를 신탁한 행위에 대해 사해신탁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횡령금, 대납금,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D와 E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해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실장 피고 C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B: 원고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원고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소되었습니다.
• 피고 D: 피고 C의 남편으로, 횡령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일부를 송금받고 자신의 아파트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했습니다.
• 피고 E: 피고 C의 딸로, 원고 회사의 부동산 지분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매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었습니다.
•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D 소유 아파트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장인 피고 C는 회사 소유의 임야 지분을 자신의 딸인 피고 E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다시 G에게 매도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 90,880,000원 중 대부분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 채무 19,000,000원을 대신 변제했고,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취득세 등 4,604,880원도 대납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원고 B은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19,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17,800,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와 그의 가족인 피고 D(남편), 피고 E(딸) 및 피고 D가 아파트를 신탁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실장 피고 C가 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회사가 대신 갚은 개인 채무 및 대납한 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회사 이사 원고 B에게 빌린 돈을 피고 C가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D와 딸 피고 E가 피고 C의 횡령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 D가 자신의 아파트를 신탁한 행위가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 횡령금 85,880,000원, 회사 대납금 19,000,000원, 매매 관련 비용 4,604,880원을 합한 109,484,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1. 28.부터 2021. 10.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B에게 대여금 17,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1. 28.부터 2023.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1,200,000원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D, E,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 E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신탁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는 피고 C가, 원고 B과 피고 C 사이는 1/1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D, E,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는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회사 실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에 대한 가족들의 공동 책임을 묻거나 사해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함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1항).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만들거나 돕는 행위(방조)를 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부담합니다(제3항). 방조는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까지 포함하며, 민사법에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불법행위를 돕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어야 하고(예견가능성), 그 행위가 실제로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피고 C가 그 계좌를 횡령에 사용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 피고 C가 원고 회사에 횡령금 및 대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은 채무 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근거합니다. 직원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 자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고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대여금 반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며,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피보전채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해신탁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직원에게 회사 자산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직원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관리할 경우,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횡령 등 불법 행위에 쉽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직원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채무관계 확인서나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일자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려면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손해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관계나 자금 송금만으로는 공동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신탁취소 포함)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소하고자 하는 채무자 행위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존재했음(피보전채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