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 명령 판결

피고 D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등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배상 범위와 금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