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레이저 기계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판결

원고인 제조업체는 피고로부터 레이저 기계를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를 인도받는 동시에 매매대금 79,090,907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피고로부터 레이저 기계를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레이저 기계를 판매한 회사로, 중국 소재 제조사로부터 기계를 납품받아 원고에게 공급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12월 27일 피고로부터 레이저 기계를 79,090,907원에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4월 9일 원고 공장에 기계를 설치했으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경고등 점등, 커팅 불량, 소음 발생, Z축 하강 오류, 자동배열 문제, 기름 누유 등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으나 하자가 재차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 제조 및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임가공을 의뢰하고 원자재를 재차 구입해야 하는 등 1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의 부적법성과 하자의 치유를 주장하며 다투었고,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기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레이저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에 따른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 범위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기계 인도의무와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제의 기계를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79,090,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3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손해배상 및 연 15%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레이저 기계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79,090,907원과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되, 이는 원고가 기계를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와 이자)​: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79,090,907원을 반환할 때,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년 12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 민법 제549조 (동시이행)​ 및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를 지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계 인도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기계를 돌려받는 동시에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되고, 원고가 기계 인도를 위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아닌 민법상의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제품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수리 요청 등 모든 과정을 서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나 설비 등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기술 진단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예: 외주 가공비, 원자재 손실)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 발생 사실과 하자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계약서, 영수증, 손실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