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 사건

AA메탈 주식회사가 구리스크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법인세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A메탈 주식회사): 전기동과 구리스크랩을 원료로 동선을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DDD비철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ㅇㅇ세무서장: 원고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 피고 ㅁㅁ세무서장: 원고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 DDD비철산업 (주식회사 DDD비철산업):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했다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EE금속 측이 명목상 설립하여 운영한 자료상(가짜 거래를 하는 회사)으로 밝혀진 회사입니다.
• EE금속 (주식회사 EE금속): DDD비철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운영하던 기존 회사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워지자 DDD비철산업을 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OO자원산업 (주식회사 OO자원산업): DDD비철산업의 최대 매입처였으나, EE금속 측이 DDD비철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 확보를 위해 설립한 완전 자료상으로 밝혀진 회사입니다.
• 박AA: AA메탈의 구매팀장으로, DDD비철 및 그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AA메탈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DDD비철산업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98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DDD비철산업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EE금속의 운영자들이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 설립한 이른바 '자료상'이며, 그 매입처인 OO자원산업 또한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AA메탈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A메탈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령 다르더라도 자신들은 선의·무과실이며, 부과된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AA메탈의 구매팀장이 DDD비철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A메탈 주식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AA메탈 주식회사가 이 세금계산서가 가짜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3. AA메탈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중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4. AA메탈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원고의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정당한 가산세액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원고가 수취한 DDD비철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DDD비철산업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A메탈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가짜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AA메탈 주식회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구리스크랩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다시 계산하여 그 초과액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자체와 이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가산세 부과와 법인세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판례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거래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DDD비철산업이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AA메탈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 거래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제1항):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제2항):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 가산세보다 높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 부정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3두12362 등 참조).
  • 본 사례에서 AA메탈은 DDD비철산업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과소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 제3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가산세):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 본 사례에서 AA메탈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2두2277 등 참조).
  • AA메탈은 관련 업계의 실태, 기존 거래처의 압류 사실, DDD비철과의 거래 규모 및 관계자의 중첩, 구매팀장의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거래 상대방 확인 철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장, 재고 유무, 사업 이력, 실질적인 운영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나거나 기존 거래처와 관련이 있는 듯한 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명의위장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 확인 및 증빙 보관: 재화나 용역의 실제 이동 여부, 인도 장소, 운송 수단 및 운송인 정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량증명표, 운송장, 입출고 기록 등 모든 실물 거래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금 결제 투명성 확보: 대금은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하며, 현금 인출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등 불분명한 자금 흐름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가격 검토: 거래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관리: 구매 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회사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약화시키고 가산세 중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이해: 세금 신고 오류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나뉘며,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통보에 대한 대응: 세무조사나 세금계산서 관련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