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년 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근거규정 없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피고가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감면조례에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감면조치 후 감면취지를 벗어난 경우 납세의무가 부활하여 과세권을 회복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감면된 세액에 대한 사후 부과처분이 추징처분인지 본래의 부과처분인지 여부와 근거규정의 존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감면조례에 추징 규정이 없고, 지방세법상의 규정만으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