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직위해제와 해고를 한 사건, 법원은 해고와 직위해제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직위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직위해제를 했으며, 정직처분과 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체재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직위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체재비 청구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되었고, 금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동휘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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