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 다툼 사건

건축공사업체 A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실질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특정 자산인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경상북도지사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 경상북도지사: 건설업체 A에 대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07년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 2010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후 2013년 8월 A가 실질자본금 및 기술인력 부적정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청문 절차를 거쳤고 A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상북도지사는 A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중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미수금 4억 6천만 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의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결론 내리고 2014년 7월 28일 A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부족이라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자산 중 주식회사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이 건설업 등록 기준 산정 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4억 6천만 원이 '미수금'으로 보아 담보 없는 부실자산으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진단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경상북도지사)가 2014년 7월 28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원고(주식회사 A)의 자산 중 동양산업개발에 대한 4억 6천만 원을 '미수금'이 아닌 '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은 거래의 실재성이 부족하여 부실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체 자본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만 부실자산으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39,932,716원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 및 등록 기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공사업 법인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가 적용되어,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거 영업정지 이력이 있었기에,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이 조항의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구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기업진단지침 (실질자본금 산정 기준)​: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토해양부 고시입니다.
  • 기업진단지침 제3조 제9호 (실질자본금의 정의)​: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은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기업진단지침 제17조 (매출채권 및 미수금)​: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받을 채권 중 법원의 판결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피고는 원고의 4억 6천만 원을 이 조항의 '미수금'으로 보아 부실자산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 제1호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 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되,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은 거래의 실재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2항 (예치 보증금)​: 진단 대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 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4억 6천만 원이 이 조항의 '진단 대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에 해당하고 실재성이 인정되므로 부실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통해 원고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한 자본금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산 분류의 정확성 확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할 때, 자산이 '미수금'인지 '보증금'인지 등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업 관련 지침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자산을 임의로 분류하거나 불명확하게 처리하면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실재성 입증 자료 철저히 보관: 사업 수행을 위해 예치한 보증금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송금 내역 등), 보증기관의 보관증 등 보증금의 발생과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수가 지연되거나 소송 중인 경우에도 관련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등 특수관계 거래의 실재성 입증: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거래의 실재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보증금 송금 및 반환 내역),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 자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표이사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처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실질성에 대한 소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행정처분 전 소명 기회 적극 활용: 행정청이 건설업 등록 말소와 같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기 전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소명 기회를 줄 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해당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행정청이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숙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업 관리 규정 및 기업진단지침 등 관련 법규와 세부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실질자본금 관리의 핵심이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