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주도의 불법 의료기관 운영 및 다중 사기 사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재정 상태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행위와 관련 법률 위반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비의료인으로 불법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2: 의료인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명의상 원장이었으며, 비의료인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3: 비의료인으로 불법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초과 이자 수수, 타인 명의 통장 양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 부정 수급 등 다양한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 OO은행, 서울저축은행, □□은행: 피고인들에게 재정 상태를 속아 대출금을 사기당한 금융기관들입니다.
• 피해자 박복순 등 환자: 식대가산금 편취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 손해보험사: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재단, ☆☆☆☆대학교: 피고인 3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인인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동시에 심각한 사채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는 병원의 수익 상황과 재정 상태를 허위로 제시하며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신고 위탁급식 영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자 제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금융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출금 및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원의 재정 상태나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환자식대가산금 편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가 각각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죄수(罪數) 판단입니다. 셋째,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한 법리 해석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심각한 사채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여러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죄수를 변경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렸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대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등 경제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및 일부 은행 대출 사기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사기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 편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 등 다수의 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의 불법성을 명시합니다.
5.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무신고 위탁급식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및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8.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1.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2. 사기죄의 기망행위: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13. 포괄일죄: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하나의 죄로 보는 법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관련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1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자격증을 빌리는 것을 넘어 실제로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위반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병원의 운영 형태, 재정 상태, 수익 상황 등은 대출 심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적법한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지급 정지 및 환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실을 숨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불법 행위가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별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