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가스 압축식 총기 1정을 제조하고, 농장 동료 C와 공모하여 이 총기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 등 야생 조류를 사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4년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초순경 전남 영암군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해 직접 가스 압축식 흰색 총기 1정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농장 동료 C와 공모하여 2022년 12월경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자신이 만든 총기와 C의 총기들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비둘기 등 야생 조류를 사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5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11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약 4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경찰 조사와 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총포 등 제조업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한 행위의 위법성,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 조류를 수렵한 행위의 위법성,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총기를 폐기했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수렵을 저질렀으며,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총기 폐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총포류 관리, 야생생물 보호, 출입국 관리 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0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총포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총포 제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가스 압축식 총기를 제조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총기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0조: 이 법은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농장 동료 C와 공모하여 지정된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야생 조류를 사냥한 것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C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이 법은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4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것은 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으로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이 규정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은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법언(法諺)과 일맥상통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총기 제조, 불법 수렵, 불법 체류)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총기를 폐기했고 타인의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소지,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국 법규와 다르다고 해서 국내법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국내 체류 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은 허가받은 수렵장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 종류와 수량 등도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시에는 강제 퇴거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동정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