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절도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와 주거침입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해자 H에게는 편취금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했으며, 2022년 1월 21일에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범행들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