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등록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등록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등록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