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행위를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각하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면책된 채무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상실하며, 면책된 채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과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 피고 A의 사업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8월 16일 총 178,069,470원을 은행에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2023년 3월 31일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A는 2023년 11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24년 10월 23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에게 대위변제금 178,748,5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B에게는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43,250,165원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면책 결정으로 주된 채무가 소멸된 경우 해당 채무를 근거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A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면책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며, 이러한 면책된 채무를 근거로는 사해행위 취소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즉, 채무자의 면책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한다면 채권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제한적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채권이 없더라도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했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셋째, 주된 채무가 면책으로 인해 사라지면 이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과 같은 부수적인 권리 행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