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이자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9월 18일, 피해자 B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를 포함한 약 10명의 지인이 1차, 2차에 걸쳐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 0시 20분경,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실 요청으로 함께 주점 등을 찾아다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9월 19일 1시 20분경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침입했습니다.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만취한 대학 동기를 준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강간)​ 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고,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경각심: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취 시에는 혼자 귀가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인의 도움을 가장한 범죄: 신뢰하는 지인이 만취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호의를 가장한 접근을 경계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명이 함께 귀가하거나 택시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며 증거(예: DNA 채취를 위한 옷가지 보존, 병원 진료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침입 방지: 만취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필요한 상황에서 타인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합니다.